트랜스해방전선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하여 트랜스젠더 관련 의제 및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0.03.14 기준) 25개 정당에 발송하였습니다.
무응답을 제외한 7개 정당(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가나다 순)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의 알 권리에 따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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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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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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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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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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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대법원 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별정정은 물론, 성별이분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트랜지션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고용차별, 노동권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트랜지션의 경우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국에서는 제대로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 인권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만 남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퀴어들의 차별을 묵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난수화하여 사회보장번호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최근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트랜스젠더들의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없기에 판사의 개개인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성기 수술 강요, 생식능력 제거, 연령 제한,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약 4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서명해주셨습니다.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동의하십니까?
법원은 지금까지 성별정정 과정 중 외부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술 비용과 트랜지션 관련 의료 비용은 모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담당할 병원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역시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건강 보험을 급여화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공용화장실입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여자화장실이 없고 남자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용화장실은 또 누군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외출할 경우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거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용 시 낙인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몸에 불화를 느끼는 디스포리아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1인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공용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의 디자인을 장애인, 가족, 성소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많은 화장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십니까?
가자 환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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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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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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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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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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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반대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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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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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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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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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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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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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5대 공공사회정책의 무상 및 확대 강화를 기반으로 더 나은 한국 사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녀결합의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 제도와 사회복지구조를 넘어서 개인이 개인으로써 오롯이 존중받고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기본소득당은 기획하고 있습니다. 4번 질문의 경우 추가 덧붙이자면 기본소득당은 5대 공공사회서비스 확장 정책 4 - "전국민 무상의료 실시와 공공병원 확대"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든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활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기본소득당도 '당신이 누구든 조건없는 월 60만원 기본소득'이라는 핵심정책 메시지에 걸맞게 4.15 총선에서 정책질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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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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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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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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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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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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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당의 성정치는 '나 자신'이 여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등의 꼬리표에 휘둘리며 살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며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밝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비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등의 구분을 허물고 이분법적 세계를 다양성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당의 성정치는 도덕적 금기가 넘쳐나고 혐오와 차별이 대대적으로 두드러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족과 노동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보다 넓고 다채롭게 성의 다양성, 그 규정지을 수 없는 지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입니다.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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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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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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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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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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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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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색당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표현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혼인평등 보장,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 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랜지션 관련한 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모두의 차별과 불편 없는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동의합니다.
녹색당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성별이분법과 성별 위계를 타파하고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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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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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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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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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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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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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트랜스해방전선을 응원합니다!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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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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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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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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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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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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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중당의 총선 공약에는 [성별정정 제도 개선 및 성적 소수자 권리 증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까다로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영유아 성기 성형수술 강요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민중당도 힘쓰겠습니다.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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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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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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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특별법 제정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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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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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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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21대 총선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행위 규제와 처벌 법제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약속하였으며, 법제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 총선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 보도자료_0330
-트랜스해방전선 총선 맞아 정책 질의 답변 받아
-총 25개 정당 발송, 7개 정당 답변 받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원내 교섭단체 정당 답변 거절
“트랜스젠더퀴어와 앨라이들도 유권자로서 어떤 정당이 트랜스젠더 의제 및 소수자 인권에 적극적인지, 혹은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총선 정국 각 정당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 정책 질의서 답변을 받았다.
◆ 질의서 25개 정당 발송, 7개 정당 답변 받아
트랜스해방전선은 총 6개 항목 (기타 항목 포함)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3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개 정당 중 이메일이 확인 가능한 25개 정당에 20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 마감 기한은 27일 18시 00분으로 설정했고,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시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미리 밝혔다.
발송 정당은 가자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새누리당, 시대전환, 자유당, 자유공화당, 정의당, 충청의미래당, 통합민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3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중 25개 정당, 가나다순) 이다.
질의서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트랜스젠더 의제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트랜스젠더인권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성별이분법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가 포함됐다.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동의 여부 역시 포함 됐다.
◆ 답변한 7개 정당 중 5개 정당 모두 동의
이러한 질의서 내용에 5개 정당(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은 5개 항목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추가 의견으로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혐오행위 규제 및 처벌 법제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당은 “총선 공약에 성별정정제도 개선 및 성적 소수자 권리 증진이 포함되어 있다”며,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 중진을 위해 민중당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당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5대 공공사회정책의 무상 및 확대강화를 기반으로 더 나은 한국사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남녀결합의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 제도와 사회복지구조를 넘어서 개인이 개인으로서 오롯이 존중받고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녹색당은 “성별 · 성적지향 · 성별표현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혼인평등 보장,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랜지션 관련한 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의 차별과 불편 없는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동의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성정치는 '나 자신'이 여자,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등
의 꼬리표에 휘둘리며 살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지지하며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체성을 밝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비트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등의 구분을 허물고 이분법적 세계를 다양성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가자환경당, 미래당 일부 동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답변 거절
가자환경당과 미래당은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동의했지만 각각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와 트랜지션 의료보험 급여화를 동의하지 않았다. 또 두 당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라 밝혀 비판을 받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국민의당 등 야당 역시 답변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 트랜스해방전선 “올해는 특별한 해, 배제되는 사람 없어야, 정당들 트랜스젠더 인권 의제에 더욱 민감해지길”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는 “올해는 시작부터 변희수 하사님, 숙명여대 합격하신 A님 등 트랜스젠더 가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이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역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은 “트랜스해방전선은 올해를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해로 천명한 만큼 정치권도 이러한 인권 이슈에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퀴어 역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정 위원장은 “더 이상 선거 국면에서 성소수자 혐오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혐오 없이 당신이 누구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랜스해방전선] 총선 트랜스젠더 의제 질의 정당별 답변서_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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