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70조 1항, 269조 1항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헌법불합치):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3(단순위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2(합헌): 조용호,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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