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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성소수자 교육 및 고용 차별과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 징계 대학 규탄 기자회견/김정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10대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대학교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학생 위에 군림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교 학칙과 입학 요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묵인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이념으로 학생을 재판대에 세우는 작금의 소수자 혐오를 조장했다. 대학과 종교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재단의 결정사항을 이유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교육부는 그 동안 ‘사립대학의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방관해왔으며 이는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누구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 더보기
[논평] 6. 미추홀에 무지개를, 전국 방방곡곡에 무지개를! - 우리에게 축제 할 자유를 달라 - 2018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지개가 일어나고 있다. 17년 부산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분연히 일어나는 무지개에 혐오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늘 그러하듯 그들은 기득권을 등에 업고,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공권력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다. 어느 지역이든 퀴어문화축제를 여는 일이 쉽지 않다. 여전히 퀴어는 ‘시민’의 영역에 들지 않기 때문일까. 모두에게 열린 광장을 퀴어는 점유하지 못한다. 8월 13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다수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꾸었다. 구청은 경찰과 합의된 집회 보안요원 외에 200명의 인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당일 17시까지 차량 100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구청 측은 이 요구가 부당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