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성별정정서명캠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 성별정정 QnA [성별정정 QnA] Q. 법적성별정정이 무엇인가요? A. 국가에서 출생 신고 시 부여한 여성/남성 법적 구분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캠페인을 하나요? A. 현재 법적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예규에 의해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합니다. 예규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리지침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 확인, 부모동의서 요구, 완전하게 패싱 될 것 등 인권 침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예규가 아닌 특별법의 정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반대세력들로 인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2019년 8월 19일, 가족관계.. 더보기 2019 법적성별정정 서명전 트랜스젠더도 살고싶다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사지로 몰고가는 법안없는 재판과정 이대로는 못살겠다 정정요건 입법하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과 종로 보신각에서 #법적성별정정캠페인 서명 받았습니다. 오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법적성별정정서명캠페인 에 친히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아래 구글 서명 폼을 열어두겠습니다. 많은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귀중합니다. https://forms.gle/VYXpT6tbbgTD2vNT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1749267289443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 더보기 [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