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거나, 신체검사하거나, 부모동의가 없을 경우 사유서 대체가 가능함에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알음알음 편법 또는 속여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정정이 필요한 현실이라면, 입법과 사법 단계에서 바꾸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많지만, 성별정정의 요건이 훨씬 간단하거나, 심지어 본인의 판단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마치 우리 트랜스젠더퀴어들이 2등 국민인 양, 국가가 호의를 베풀어 ‘허가’ 해주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서명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바꾸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내년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우리들이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시다. 성별정정 요건 완화와 입법과 더불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에서의 성별식별번호 또한 없애도록 트랜스해방전선은 노력하겠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언제나, 어디서나 소수자와 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 깃발을 올리고 함께 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명전은 29일 단 하루만이 아닙니다. 저희 단체의 깃발이 올라가는 모든 곳, 여성, 장애인, 소수자 의제가 나오는 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힘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받아, 이것이 우리의 의견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견이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힘을 이번 서명전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28일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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