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더보기 [추모논평] 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함께 싸웠던 '삼반'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은 차별금지법, 성별정정특별법을 발의하고 성소수자의 권익 쟁취,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투쟁했던 의원입니다. 고인은 사회적 약자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눈물 흘리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항상 그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고인은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생전에 함께 투쟁했던 고인에게 감사드리며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2018. 7. 23. 트랜스해방전선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253698302094541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