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32. 우리가 모두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계획에서 성별 이분법 적인 표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달라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번호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은행, 병원, 보험사 등의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데 굳이 첫 자리만 남겨두는 것이 왜 추가 비용 문제라는 말인가.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정부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트랜스젠더퀴어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성별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체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