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랜스해방전선 2019년 3월 월간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사업기획팀장 먼지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나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다들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3월 간의 활동을 간략히 공유드립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5회 한국여성대회’ 와 강간문화 규탄 시위 ‘페미퍼레이드 Burning Warning’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13일에는 예일대 로스쿨 산하 로엔스타인 국제인권법 클리닉 소속 팀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에 관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법적성별정정 법제화를 위한 서명전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카운트 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3월 31일에는 조.. 더보기 2019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 성별정정 QnA [성별정정 QnA] Q. 법적성별정정이 무엇인가요? A. 국가에서 출생 신고 시 부여한 여성/남성 법적 구분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캠페인을 하나요? A. 현재 법적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예규에 의해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합니다. 예규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리지침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 확인, 부모동의서 요구, 완전하게 패싱 될 것 등 인권 침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예규가 아닌 특별법의 정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반대세력들로 인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2019년 8월 19일, 가족관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