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I법정책연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한국어판 발간 2019.5.17) 한국의 2018년 지수는 11.7%이다. 이는 2017년 11.85%보다 0.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개별 항목 상 변화는 없지만 평가항목의 가중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이 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