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 성명/2019년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대응센터]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를 외면하고 피해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부산시의회는 들어라!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2017년 문체부와 예술인들이 성평등위원회의 논의 테의블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독자적인 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1차적으로는 “「예술인 복지법」 제 6조의 2 (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성희롱 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할 것을 권고하였다. 2차적으로는 미투 운동을 통하여 알려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라는 지위에 대한 이해,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술계 내에서 가해행위자 배제 할 수 있는 제도가 긴밀히 연결이 되어있음으로 문화예술계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결정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문체부 산하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김혜린 시의원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특수성의 자료만 요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이 3년에 걸쳐 논의해온 문화예술계 내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역행하는 예산 삭감을 진행하였다. 해당의원은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문제해결을 위해 진행된 간담회, 집담회, 포럼 등 어떠한 현장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현장예술인들의 의견반영 및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개인적 판단으로 예술인들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시의원 한 명의 잘못된 인식으로 예술계 내 피해자들을 더 이상 예술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불어 부산시의회는 여전히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문제 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에 무관심하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특성이 반영된 사건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2016년 해시태그운동에서부터 미투운동, 2018년 대응센터, 2019년 예방센터까지 지난 3년 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예술인들,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피해당사자가 그 이유다. 73건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지역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성과 여전히 피해당사자가 해당 예술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예술공동체와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그 필요성을 피해당사자와 예술인들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부산시의회를 규탄한다.

원문 읽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eDBBxqup_08gSjU_H7KLK6_BVKlHPDBwgByNp3R9jWwZYw/viewform?fbclid=IwAR3YaWF6xJksUadjdlZ49NyDuEJhHVDcq0NYHe2payCMfQgYW5wdKklad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