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자 인권 또한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 등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결정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일지 모릅니다. 또 한 번 제도에 가로막혔습니다. 국제연합의 인권 보호 기조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는 십수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도 저희가 제기한 이 진정처럼 법이 부재한 현실에 부딪히는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를 과연 듣고 있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차별하지 말라’ 라는 당연한 명제를 입법하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인권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도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그 길에 트랜스해방전선이 앞장서겠습니다. 본 대응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연대해주신 벗들의 목소리 역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소수자를 조롱하는 언어와 제도를 보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주십시오.
2019년 4월 8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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