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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03/12/2019 [오마이뉴스] "성평등 상당히 듣기 거북" 국회에서 벌어진 '혐오' 포럼 트랜스해방전선 김겨울 대표: "해당 발언은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는 말이다. 당사자들도 서로의 성별 정체성을 묻는 일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외모만으로 섣불리 상대방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자마자 딱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 "이러한 말들이 공식 행사에서 무분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해준 성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성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더더욱 폭력에 노출되고 차별을 받게 되는 것" 원문 읽기: http://omn.kr/1lsmm 더보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 선동 의원들의 공천 배제 요구' 연명서 및 연명 개인 및 단체/연대체 목록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각 정당에 개악안에 동참한 아래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임을 각 정당이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 민주평화당 - 조배숙, 황주홍 :: 바른미래당 - 이동섭, 정운천** ::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 자유한국당 -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 더보기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더보기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