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며, 동성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인들의 목적이 오직 혐오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의 주목적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방지 내용이 담긴 인권기본법과 지난 2월 출범한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비판하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세상을 원한다는 말인가. 트랜스해방전선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과 토론회를 주최한 혐오 세력에게 묻고 싶다. 동방예의지국의 핏줄임을 강조하는 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 중 하나로서 왜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동방예의지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성소수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금 당장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혐오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혐오표현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기본법 추진에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이 사회를 함께 꾸리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시민이다. 예의를 갖춰야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혐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공개적인 자리인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용인된다는 것은 사회 구조가 차별적이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우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곳에 함께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년 7월 3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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