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2020 [미디어오늘] 트랜스젠더 인권, 응답 없는 거대 양당

답변한 7개 정당 중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은 모든 의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래당은 ‘트랜지션 의료건강보험 급여화’와 ‘성중립화장실 설치 법제화’ 의제에 반대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더불어시민당)을 구성한 정당들의 입장은 갈렸다. 민주당이 답변을 내지 않았고, 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기본소득당이 전 항목에 찬성한 가운데, 시민당에서 중도하차한 가자환경당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난수화’,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반대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트랜스젠더 후보들이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한다. 정의당은 추가의견으로 “21대 총선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행위 규제와 처벌 법제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약속했으며 법제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온 조항이다. 


녹색당은 “성별·성적지향·성별표현 등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혼인평등 보장,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표시 삭제, 성별정정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트랜지션 관련 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모두의 차별과 불편 없는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중립화장실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했다. 

원문 읽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