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에서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http://bit.ly/equality100000

반갑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지난 일년 이상,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약자의 숨통을 쥐어오는 동안 우리 성소수자들은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닌 존재의 위협도 함께 느끼며 이중고 속에 숨죽여 버텨왔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고, 입학을 거부당하고, 채용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혐오들에 대해 대항하려 하면 이 혐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의 트랜스젠더는 생존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주민등록번호상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취업을 위한 성별정정을 강요 당하고, 그 성별을 정정을 하기 위해 수술을 강제 당하고 있으며, 수술을 위한 의료비를 벌지 못해 의료비 폭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트랜스젠더 혹은 성소수자만의 고충이 아닐 것입니다. 성소수자도 여성도 세상 어떤 누구도 겉모습으로 평가당하거나 판단되어선 안 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강요당하며, 머리가 짧다고 화장을 안 했다고 여자 옷으로 불리는 옷들을 입지 않았다고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전무합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배우지 못하는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 괴롭힘이 나타나는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또한 성별 이분법적인 환경 그 자체를 수정하고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공교육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고통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성부가 여학생에게만 치마 교복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교육청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권고한것이 지난 2003년입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치마 교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대학의 서비스 관련 학과에서도 치마를 입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1년이 맞는지 의심케 합니다.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내놓은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수도 없이 약속했던 민주당 발 차별금지법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곧 발의한다는 언론에서의 인터뷰들이 무색하게도 발의에 대한 이야기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 15년이 미뤄진 차별금지법이 또 미뤄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허울뿐인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차별에 고통받는 죽음을 외면할 것입니까? 먼저 나서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할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성소수자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동시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대한 차별의 결이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의에 의해 평가당하고 강요당하며 그러한 차별들 조차 차별로서 인정 받기 위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공동체 내 합의의 선언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법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개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결국 그 어떤 누구라도 약자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성은 다시 말해 다름이고 다름은 곧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 한국 사회 이제는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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