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9.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세부화해야 한다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관계와 동성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개혁 정책안이 무엇일지 두렵다. 개혁의 적임자라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혐오적인 사회는 개혁이 대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정권의 탄생부터 성소수자들의 삶은 항상 뒤로 미뤄졌고 그사이 수많은 성소수자들은 혐오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왔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조국에서 성소수자들은 그럴 수 없었다. 

보수 세력의 공격에서 가장 쉽게 치여 미뤄지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누군가에겐 삶이고 생존이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생존을 뒤로 미룰 수 없다. 언제부터 적당히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불렀는가. 대선 정국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던 발언에 트라우마를 겪은 성소수자들에게 오늘 후보자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조국 후보자의 사생활이 아닌 후보자의 소수자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말을 빌려 인사를 전한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이 아니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은 아직 이르다.” 


2019년 9월 6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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