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29/03/2019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5155597353 더보기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 더보기
[보고] 31.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 결과보고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 더보기
[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 표시의 건>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에 대하여 트랜스단체 4곳의 공동대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8일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의 표기 방식이 아닌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하며, 이때 ‘지정되지 않음’은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 더보기
[입장문] 2. MBC PLUS 아이돌챔프 입장 표명서 지난 21일 오후 9시 57분, 귀사의 아이돌챔프 어플리케이션의 공식 트위터 계정 ‘아이돌챔프(아챔이)(@idolchamp1)에 “언니 사랑해,,,아챔이 2019년 2월 12일부터 트랜스 04년생이야”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접했습니다. ’트랜스OO’라는 표현은 트랜스젠더의 전환과정을 가벼이 보고 희화화하는 것에서 출발한 표현이며, 트랜스젠더퀴어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맥락에서 쓰이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비록, 귀사의 아이돌챔프 트위터 계정 담당자가 혐오표현의 맥락이 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언어를 귀사 공식계정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온라인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의 언어를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에서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혐오표현의 재생산에.. 더보기
<MBC PLUS 아이돌챔프 혐오발화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표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에 대한 진정서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네 곳의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냅니다.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86861915444845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