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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더보기
13/08/2019 [한국일보] 성 정체성 인정받고 싶지만.. 커밍아웃 순간 가족•직장 모두 멀어져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다짜고짜 수술은 했냐고 묻는데 초면에 그런 개인적 질문을 받으면 불쾌한 마음이 든다” “서른이 넘은 성인인데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성별 정정에 대한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 “어렸을 때부터 성별위화감(태어날 때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남성적인 외모와 목소리를 갖고 싶긴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할 순 없었다” “트랜스젠더 한 분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해 14년째 성별 정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논바이너리는 범주를 말하는 개념이고 젠더퀴어는 성별 이분법을 거부하는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정치적.. 더보기
21/11/2018 [경향 신문] 트랜스젠더는 ‘제3의 성’?···‘1’이란 족쇄를 차고 ‘2’의 삶을 사는 사람들 ‘1’과 ‘2’.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숫자는 트랜스젠더에겐 낙인이다.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얻고 싶은 삶의 목표다. 이 숫자를 얻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고 태국까지 날아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12시간이 넘는, 각종 마취를 받으며 메스로 배를 가른다. 수술이 끝나고 열흘 동안은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홀로 감내해야 한다. 한국에선 성별을 바꾸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의 김씨(이하 ‘김’)와 류씨(이하 ‘류’)를 만났다. 류=국내에서는 병원이 별로 없긴 한데 보험도 안 된다. 수술 능력이 .. 더보기
20/11/2018 [오마이뉴스]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17일 행사를 주최한 '트랜스해방전선'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행사준비 기간 동안 연대서명을 받은 결과, 150여명의 개인과 144개의 단체 서명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만들어진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인권단체가 처음으로 기획했던 추모문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개인 및 단체가 이렇게나 많이 모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의 추위와 바람을 뚫고 광장을 빼곡히 메운 사람들의 발걸음과 형형색색 깃발들의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느낌이었다. 성중립화장실은 (남녀공용화장실과 달리) 목적 자체가 '분리'에 있다. 다만, 그 분리의 기준이 성별이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젠더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 더보기
20/11/2018 [경향 신문] “2로 살지만 1이 족쇄…성별정정 쉽게” 김씨와 류씨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각각 지난해 말, 올해 초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에 들어갔다. 단체 회원은 처음 4~5명에서 현재 9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기념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입구 광장에서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 집회를 열었다. 집회 측 추산 600여명이 추모의 의미를 담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행진했다. 이날은 1998년 11월20일 ‘증오 범죄’로 숨진 트랜스젠더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기 위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원문 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1202146005 더보기
16. <젠더 확장하기 - 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젠더퀴어는 미스젠더링 될 수밖에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과는 달리, 젠더퀴어스러움은 정의된 적이 없다. 젠더퀴어의 머리 길이는 어때야 할까? 목소리는? 가슴은? 생식기는? 모든 것이 여성으로만 보이는 사람은 젠더퀴어라고 부를 수 없나? “너는 젠더퀴어로 보이지 않고, 여성으로 보여” 라는 말은 젠더퀴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말이다. 나는 젠더퀴어이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안한다, 젠더퀴어이기에 이런 옷을 입는다/입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다." P. 35 , 《차곡차곡: 없어서 직접 쓴 책 1호》 "트랜스젠더의 인생은 모순덩어리다. 의료적/법적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트랜지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트랜지션’을 위해서는 법적/의료적 트랜지션이 필요하며, 의료적 조치를 위해 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