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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 중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해군에서 수사를 시작한 원인은 한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본인의 성적지향을 밝히고 상담을 한 뒤 상담관이 상부에 이를 알리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소수자이냐”고 묻고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후 카카오톡 내용을 뒤져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수자냐 묻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수사관은 해당 군인들에게 성소수자 데이팅 앱 시연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수사 도중에는 “성 관계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진 것인지, 사정은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묻는 등 인권침해적.. 더보기
08/03/2019 [미디어 오늘] 미투 1년 여성의 날, “돌이킬 수 없이 크고 다양해져” 활동가들은 “매년 여성의 날에 단체들은 ‘올해의 핵심 메시지’를 뽑는다. 작년에는 미투가 당연히 주요 메시지였다. 이번엔 페미니즘 이슈가 워낙 다양해져 이를 포괄하기 위해 핵심메시지도 많아졌다”고 했다. 트랜스젠더권리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 먼지씨는 “지난해 페미니즘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참여단체도 많아졌다. 우리 단체도 이번에 처음 깃발을 들고 참여한다”고 했다. 성평등 디딤돌상은 대학 내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와 재건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받았다. 올해는 미투 특별상 부문도 새로 생겼다. △김지은씨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문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생존자들 △김수희 외 이윤택 사건 공동 고소인단 △배우 송원씨 △배우 반민정씨 △시인 최영미씨 △용화여자고등학교 학.. 더보기
12/12/2018 [국민 일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적용 대상 ‘여성’으로 좁힌 이유 해당 법안이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 더보기
10/12/2018 [서울 신문] 남성 차별 vs 원안 후퇴… 남녀 모두 반발하는 ‘여성폭력방지법’ 트랜스젠더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은 성명에서 트렌스젠더는 제외됐다며 “인권과 관련된 법률은 그 어느 법안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성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해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11008001#csidxbf8990f83a3731ea5448aef747c257a 더보기
09/12/2018 [뉴시스] "날 이해하는 교사 한 명이라도"…벼랑 끝 10대 트랜스젠더 김씨뿐만이 아니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트랜스젠더 모두 10대 시절 학교에서부터 노골적인 혐오와 괴롭힘을 당했다. 남자고등학교를 다닌 트랜스여성 신우리(35)씨는 '여성이 되기 위한 교육'이라며 화장실에서 친구들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괴롭힘의 주체는 학생뿐만이 아니었다. 신씨는 "하리수가 데뷔하면서 교사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했었다"며 "어떤 체육교사는 나를 (트랜스젠더를 줄여서) '젠더'라고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불렀다"고 떠올렸다. 또래와 교사들에게 당한 괴롭힘은 고스란히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트랜스여성 류세아(28)씨는 "학창시절 손목과 팔은 온통 칼자국이었다"며 "손톱을 뽑거나 스스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종걸 한국게이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 더보기
07/12/2018 [여성 신문] 트랜스젠더들, “국가가 내 존재 지웠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항의 시위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항목은 피해자 지원 부분 의무조항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수정 전 ‘성평등’이었던 단어가 수정 후 ‘양성평등’이 됐다.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인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삭제됐다. 트랜스해방전선(대표 김겨울)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부분을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원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 더보기
21/11/2018 [경향 신문] 트랜스젠더는 ‘제3의 성’?···‘1’이란 족쇄를 차고 ‘2’의 삶을 사는 사람들 ‘1’과 ‘2’.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숫자는 트랜스젠더에겐 낙인이다.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얻고 싶은 삶의 목표다. 이 숫자를 얻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고 태국까지 날아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12시간이 넘는, 각종 마취를 받으며 메스로 배를 가른다. 수술이 끝나고 열흘 동안은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홀로 감내해야 한다. 한국에선 성별을 바꾸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의 김씨(이하 ‘김’)와 류씨(이하 ‘류’)를 만났다. 류=국내에서는 병원이 별로 없긴 한데 보험도 안 된다. 수술 능력이 .. 더보기
20/11/2018 [오마이뉴스]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을 17일 행사를 주최한 '트랜스해방전선'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행사준비 기간 동안 연대서명을 받은 결과, 150여명의 개인과 144개의 단체 서명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만들어진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인권단체가 처음으로 기획했던 추모문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개인 및 단체가 이렇게나 많이 모였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당일의 추위와 바람을 뚫고 광장을 빼곡히 메운 사람들의 발걸음과 형형색색 깃발들의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느낌이었다. 성중립화장실은 (남녀공용화장실과 달리) 목적 자체가 '분리'에 있다. 다만, 그 분리의 기준이 성별이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젠더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장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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