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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더보기
[논평] 24. 트랜스젠더 혐오는 공영방송의 법도가 아니다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2의 혐오 표현 자막을 규탄한다 6월 28일 스톤월 항쟁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우리는 또다시 공영방송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봐야만 했다. 지난 2월 MBC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홍보 계정이 아이돌 홍보를 한다며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자행하고 수많은 비판을 들었지만 MBC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사람의 비판과 트랜스해방전선의 규탄 성명, 항의 공문,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항의했고 당시 MBCPLUS는 짧은 사과문 하나를 자회사 홍보 계정에 올린 뒤 금새 활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28일 밤 MBC에서 방영된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 2’에서는 한 방송인을 향해 ‘트랜스 대한 가나인’이라는 자막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했다. MBC는 타인의 존재를 .. 더보기
[논평] 23.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 Muhlaysia Booker님을 추모하며 - 지난 20일 CNN·폭스뉴스는 한 여성이 거리에서 총격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피해자는 Muhlaysia Booker라는 트랜스 여성으로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군중에게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였다. 부커는 지난달 12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 차주는 부커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차주가 이 여성을 밀치자 주위에 있던 많은 남성이 몰려와 부커를 발로 짓밟으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도 자행했다. 그가 계속해서 구타당하자 한 시민이 차주에게 200달러를 줄 테니 폭행을 멈추라고 호소했던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부커는 당시 뇌진탕, 손목 골절 등 상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는 남성 한 명만 체포되었을 뿐 혐오 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대부분 체포조차 되지 않았다. .. 더보기
[논평] 22. 당신은 확실히 순종하십니까 - 서울시립대학교 K 교수님의 ‘성령충만’에 부쳐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로마서 8:1~2 지난 5월 17일은 국제질병표준에서 동성애가 사라짐을 기념하는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었다. 또한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가 성사된 날이기도 하다. 이런 기쁜 날 서울시립대학교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의 부스에서는 너무나 불쾌했을 행위가 자행되었다. 아마도 독실한 ‘그’ 종교의 신자이실 한 교수가 그들에게 친히 ‘천국에 가길 소망한다’ 권면하며 교수라는 본인의 권위를 전횡해 부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의 행태는.. 더보기
[논평] 21. 성적으로 문란한 ‘어른’의 실책을 또 한 번 규탄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 더보기
[논평] 20. JTBC는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라 지난 5월 11일, JTBC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영상은 이라는 타이틀로 송출되었다. 해당 뉴스의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에 이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고발이어야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기사의 헤드라인도, 송출된 방송의 타이틀도 ‘태국인 성전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사는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과는 거리가 멀었고 성매매 여성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한국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보도였다. 2011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더보기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더보기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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